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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한미방위비 협상, 곧 타결… '13% 인상·다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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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대사, 4일 워싱턴DC로 출국

외교부 당국자 "막바지 협의만 남겨둔 상황"

미 국무부 "합의에 가까운 상황"

아시아투데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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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4일 “원칙적인 내용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SMA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담금 인상률 등 세부사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협상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부 세부조항을 두고 (미국과) 막바지 협의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협상을 이룬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타결까지) 많이 와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한·미 SMA갱신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1년여 동안 이어져온 분담금 협정도 곧 타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대 쟁점이었던 분담금의 연간 인상률도 거의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씨엔엔(CNN)을 비롯한 현지 언론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3% 수준에서 곧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다년 협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률과 함께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이 불거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줄곧 동맹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 협정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미국 측은 한·미 실무 협상팀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곧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정 대사는 5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치고 8일(한국시간)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 당국자는 “협상이 우선 끝나야 공식적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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