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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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 투기 의혹 관련 조사 대상만 수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질의응답’ 추가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해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자체 및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부, LH, 지방 주택, 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지휘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자 조사의 경우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지만, 이들 지역 주변 토지거래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변 장관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드러냈다. 변 장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LH 등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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