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홍 부총리 7일 LH 직원 투기의혹 관련 장관회의 개최
LH 의혹 관련 합동조사단 논의..."국토부 '셀프 면죄부' 우려" 지적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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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홍남기 부총리 3일 페이스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인 오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들을 소집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는 말로 분노를 숨기지 않은 홍 부총리는 7일 회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 선거를 감안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7/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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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11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 투기 의혹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10일로 잡혀있던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사안이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을 강조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까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해결이 필요해지면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이번 회의에선 LH 의혹 관련 합동조사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다음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LH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대상은 이번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LH 일부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는)국민들의 일상생활,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전수조사 발표에도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인 국토부 직원들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셀프 면죄부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 전산망을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어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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