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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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 직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기소했지만 검찰개혁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 대표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기소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었는데도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문서 정리, 영문 번역 등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그가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피고인이 평소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이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압박·방해하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 본인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지만 최 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뒤 결심을 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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