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범죄 혐의점을 문제 삼진 않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차규근 법부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 본부장 스스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 협조하는 모양새인데, 구속영장 심사 전에도 취재진 앞에 직접 나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범죄 혐의점을 문제 삼진 않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차규근 법부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 본부장 스스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 협조하는 모양새인데, 구속영장 심사 전에도 취재진 앞에 직접 나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