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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또한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공공부문의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일탈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김히 도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무관용 조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관 전체 관리책임 강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LH 직원들의 투기 확인 시 일벌백계 무관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 부동산등록제 등 근본적인 재발방치대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면서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정책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해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또한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2.4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 회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 환수되로독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 3월 국회 처리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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