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빨리 합의해야" 丁 총리 또 질책
조(兆) 단위 차이 배상금 격차 줄일까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배터리사업 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3년 넘도록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라 망신이다.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양사간 배상금 합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준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양사의 배상금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096770)은 5000억원 미만을 희망하는 등 합의금 전망이 최대 16배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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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 총리는 유튜브 방송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두 회사에게 '소송에 합의하라'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발 부탁드린다, 이것 좀 해주십사 당부하고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기차 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가야하는데 내부에서 싸우느라 서로 수습을 못하고 있다"며 "미래의 가능성을 다른 경쟁국에 다 넘겨주면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동안 수천억원의 소송 비용을 미국 변호사에게 줬는데 앞으로도 소송전이 계속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빨리 세틀(settle·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양사의 분쟁을 중재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 백악관에 한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비토해달라, 한 회사는 오케이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라 망신이면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회사에도 손실인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삼프로TV' 인터뷰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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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의 ITC 판결 거부권 행사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은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폭스바겐과 포드를 제외하고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합의금이 자사가 원하는 금액과 조(兆) 단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5조3000억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한다"며 "SK는 영업비밀 침해로 R&D 분야에서만 적어도 5조30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LG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미래 가능한 손해와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DTSA에 따르면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과 미래 예상 피해액, 최대 200%의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 등을 포함한 관련 비용 등 크게 4가지 항목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K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이 최대 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 측은 ITC가 지난 5일 공개한 100페이지 분량의 최종 의견서에 대해 "ITC가 (문서 삭제 등) 절차적 흠결만으로 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며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 총리가 지난 1월에 이어 재차 LG와 SK간 합의를 재촉하는 발언을 하면서 양사의 배상금 합의도 급물살을 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배터리 소송을 두고 재계에서는 "양사가 소모전을 중단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협업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개입하면 기업의 무기이자 자산으로 꼽히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날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배터리 소송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우리가 SK에 협상 재개를 언급한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 어떠한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 앞으로 논의할만한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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