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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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며 “이러면 정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은 수사를 즉각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총장은 “실명보다 차명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도시 개발계획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를 의식해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여든 야든 진영과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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