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제11차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46일만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미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회의를 진행중이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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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8일 “양측은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협정의 가서명과 대외발표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지난 5~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합의안은 한국의 분담금을 종전 대비 13% 인상하되 이후 협정 기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5년 단위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현재 환율을 적용할 때 약 1조2000~1조3000억원대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미군 주둔국인 한국의 공헌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안은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합의한 안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잠정합의한 인상안을 전면 보류할 명분이 없다”며 “세부 조항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협정 만료일인 2019년 12월에서 1년2개월이나 넘기고서야 성사된 이번 합의처럼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를 없애기 위해 SMA 계약 단위를 5년으로 재설정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미 간 또 하나의 쟁점은 협정 기간 분담금의 연간 인상폭이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합의안은 협정 기간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그동안 국방예산 증액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연간 국방예산 증액률을 적용할 경우 분담금은 13% 인상 외에 매년 6~7%씩 추가로 오를 수도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46일만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의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배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공전을 되풀이했다. 국면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미 국무부는 회의 결과에 대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민주주의 동맹을 재활성하고 현대화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번영과 안보의식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종 합의 결과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7~18일 방한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갖는 일정을 조율중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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