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교통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합동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이었으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된다.

20명의 투기 의심 정황은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이 밖에도 남양주 등 다른 3기신도시 지구에도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범죄로,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며, “오늘 조사결과발표는 시작일 뿐이고,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외에 주택거래 내역도 확인됐다. 정 총리는 고양시 행신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아파트에서도 불법 투기가 이뤄진 정황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투기행위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하는 한편, 투기 과정 낱낱이 분석해 공직자들이 감히 투기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며,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안과 입법조치 단행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는 스스로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기존 병폐 도려내고 새로운 단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는 사태대로 해결하고, 공급대책은 대책대로 별도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변창흠 재임 시절에 자행된 투기 정황 11건, 변창흠 책임론 고개 들어

이번에 적발된 20건의 정황 중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자행된 투기가 11건으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심정은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및 시민사회와의 교감을 가져 철저한 쇄신안을 마련했다는 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이 날 브리핑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수사본부를 거치지 않고 조사단을 거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총리는 “합동수사단 방식은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정부 의지였고, 수사부터 들어갔으면 기간이 더 길어져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전국에 걸친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됐으며, 현실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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