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 후속 대책 뭘까
정 총리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철저히 조사·법으로 무겁게 단죄"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 강조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왼쪽 두번째)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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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향후 후속 투기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H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도 주목할 대목이다.

■범죄와의 전쟁 투기근절 의지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수술대 오르나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는 최근 일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망언이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을 자극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일단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통제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공룡 조직을 수술대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하거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직문화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존의 틀을 깨는 규제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의 분위기에 맞춰 LH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 목적 외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인 직원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미 취득한 토지·주택은 물론, 상속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상시 신고제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규정에 반하는 편법·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면 즉시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력한 인사조처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발사업 착수 전 후보지 내 임직원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사규가 정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일 임직원이 보상 대상자가 되더라도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협의양도인 택지 등의 부가적 보상에서는 제외한다는 규칙이 신설되면 직원들의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와 관련한 시스템도 온정주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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