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금자리 해제 뒤

10년간 특별관리구역 묶여

새도시 후보 1순위 꼽힌데다

보상 높아지자 앞다퉈 매입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수도권 3기 새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 가운데 15명이 광명·시흥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둘러싸고도 의문과 함께 뒷말이 나온다.

최근 광명·시흥은 토지를 매입한 엘에이치 직원들의 희귀 수목(용버들 등) 심기 등 보상을 노린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엘에이치 직원들이 새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조사 결과 새도시 등 8곳 가운데 광명·시흥 매입자가 7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의심은 더 커지게 됐다. 하지만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엘에이치 직원들이 광명·시흥 새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토지 매입에 나섰는지 여부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엘에이치 일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에 따른 보상과 자산 증식을 노리고 광명·시흥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명·시흥은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된 이후 2025년까지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민간개발이 제한되면서, 언제든지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2018년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3기 새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공급 대책을 밝혔을 때부터 유력한 새도시 후보로 떠올랐던 게 현실이다. 적어도 2018년 9월 이후에는 엘에이치 직원들이 구체적인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는 않았더라도 광명·시흥 일대가 머지않아 새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토지 매입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엘에이치 일부 직원의 경우 2017~2019년에 광명·시흥 토지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추가로 시흥시 과림동 밭을 매입한 뒤 7월에 1000㎡ 이상의 4개 필지로 쪼개기(분할)를 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이는 토지를 감정가에 넘기는 협의양도인에게 주어지는 단독주택용지나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린 정황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공 방침은 지난해 5월께 내부적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엘에이치 경기지역본부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이들 직원의 경우 최소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구 지정(올해 2월)을 앞두고 보상에 대비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지역 토지 거래가 일반의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해, 친인척이나 차명 거래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엘에이치 직원이 은퇴 후를 대비해 전답을 매입했는데 공교롭게 새도시로 지정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전에 단언한 것은 경솔한 언행”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