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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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검찰 책임론'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을 겸직한 법무부 장관이 LH 투기에 분노한 여론을 돌리려는 여권의 "검찰 탓""윤석열 탓"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뭐했나""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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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 윤석열에 부동산 투기 단속 지시"

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곧바로 반문하자 "그것은 한 번 언론에서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은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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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7월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다. 당시 집값 급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추 전 장관도 부동산 논쟁에 뛰어들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금부 분리론'(금융과 부동산 분리)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서민은 금융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나온 추 전 장관의 주장에 "자본주의에서 성립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보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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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윤석열, 수사권 가지고 LH 투기 못 잡아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H 사태 책임을 윤 전 총장에게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받는 구조적인 이런 LH 투기 같은 것도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나가지 않았는가"라고 비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LH 사건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고발도 되지 않았다"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려면 대규모 수사팀이 기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직접 수사를 자제시켜놓고 이제 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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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조국·이광철은 놀고먹었단 자기 고백"

김종민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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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 장관이 2018년을 언급한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초기 민정수석은 조국, 이광철이 민정비서관이었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LH 비리 사건 같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적절히 조치해야 할 총 책임은 조국과 이광철에게 있었다"고 썼다. 이어 "지난 3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냐는 말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바보 멍청이였고, 조국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은 놀고먹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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