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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박정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사 12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는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컨트롤타워만 남기고 조직을 축소하거나, 토지와 주택공급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체’까지 언급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없지만 LH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땅 투기 사태 이전부터 LH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으로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는 184조원, 직원은 9500여명에 이른다.

규모를 떠나 기능적 측면에서도 토지보상금 조달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거대 ‘공룡기업’이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직이 너무 거대해지다보니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분위기가 결국 땅 투기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LH에 주택 관련 정책을 몰아준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 중에선 LH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분리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사업을 3~4개 파트로 나누고 현재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과거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로 부족하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시세 및 지가관리, LX는 측량, HUG는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LH에는 신규 택지 지정,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만 남기고 나머지 개별적인 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처럼 조직을 세분화해 쪼개거나 지자체 등으로 사업을 이관할 경우 LH는 파격적인 수준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의 조직 축소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규모가 클수록 임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명의로 하는 투기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에서도 실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20명만 확인돼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처럼 토지 부문과 주택공사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심각한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 탓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된 점을 고려하면 다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4월 중 발표하고, 오는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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