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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당, LH 사태 MB 정부 책임론 제기…이낙연 "MB 정부서 통합 뒤 부정 부패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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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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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15일) 선대위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LH에 대해 "택지조성부터 주택 건설과 부동산 금융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공룡 공기업"이라며 "직원 1만명에 자산 규모 18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LH가 비대해진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LH 땅 투기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이후에 논란의 파장이 더 커지자, 당내 기류가 엄정 대응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직전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LH 해체 수준의 개편설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걸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LH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원인이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 요구에는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정치적 목적 있는 거 아니면 특검 반대 이유 하등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하자고 하셔서 당연히 어렵지 않게 합의하고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조건 갖다 붙이며 사실상 거부했다"며 "서울·부산 시장 후보 등 재보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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