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09년 10월 7일 경기 성남의 옛 토지공사 사옥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호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 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며 “‘망국병’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이와 관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남겼던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삼장법사 놀이를 또 해보자면, 원숭이들(여권)은 LH가 MB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만들었다는 점에 착안해 MB 탓을 할 것”이라며 “MB의 잔재라며 ‘고심 끝에 LH를 해체한다’고 할 것 같다”고 했었다. 현 여권이 구여권을 끌어들여 ‘물타기' 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게리맨더링하며 조사 내용을 조금씩 늘려볼 것”이라고 했었고, 그의 예상대로 정부는 이틀 뒤인 8일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H는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발족한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통합돼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 출범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공기업 첫 통합 사례였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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