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장관/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설명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북한 비핵화'로 쓰이고 있다면서 "의도적이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1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각종 국제협정에서 10년 동안 널리 사용돼왔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일관적으로 쓰고 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한반도 지역에서 모든 핵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가 포함된 만큼 미국은 비핵화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 북한의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관점의 차이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만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강경한 표현은 협상 기조를 깨뜨릴 수 있어 비핵화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집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외교 전문가들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핵문제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의 일방적인 의무를 담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협상도 시작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만 문제삼지 않는다면 표현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로이터에 "바이든 행정부와 의미있는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표현을 문제삼아 협상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어리석게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