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세 번째 신고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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