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상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태 관련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대응하도록 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도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한다.

검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