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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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공공분야의 투자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자본의 투자 분야를 늘리고 기업소통도 강화해 민자·기업분야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V자형 경기반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추진 상 어려움을 밀착 지원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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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지침 개선해 공공투자 상반기 내 34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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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공공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6월 중 예타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타조사 시간이 평균 5.1개월에 달해 공공기관이 적기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정부는 예비협의 절차 신설, 간이예타 활성화, 대주단 사업참여 고려 등 기간단축·방법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반대나 인허가 취득지연 등 지자체·관계기관 협의지체로 인한 리스크도 기획재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인허가·민원 등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집행률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액 65조원 중 53%인 34조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상반기 투자집행률은 2019년 43.5%, 지난해 48.8%로 절반을 넘기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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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프로젝트 발굴로…민자·기업 45.3조 투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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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해 2분기 중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민자투자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인프라펀드·민자 부대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투자사업을 발굴하고 3조5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8조원 규모의 신규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5조원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계획과 1조2000억원 규모의 동탄 복합시설 개발 등이다. 용인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6건의 발굴된 프로젝트도 연내 10조원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민자·기업 분야 110조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투자심리개선과 고용회복 등 경제 전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촉진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투자프로젝트 추진애로를 집중 점검·해소해 경기보강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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