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도 모두 관찰대상 유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검수 중인 미국 달러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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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으나 명단에서 제외되진 않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말레이시아, 인도가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총 11개국이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됐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이번엔 명단에선 빠졌으나 대만과 함께 보다 강화한 관찰 대상인 '심층분석 대상국'이 됐다. 1988년 종합무역법를 근거로 볼 때 이들 세나라가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재무부는 중국을 향해 투명성 개선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책 목표, 중앙 은행과 국가 소유 은행의 외환 활동 간의 관계 부분에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