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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학회(회장 윤동열, 건국대)가 한국기업경영학회(회장 주현태) 공동으로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회의실에서 '산업안전과 기업경쟁력: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에선 산업안전 분야의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안전과 기업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안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배경과 향후 기업경영의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점과 산재사망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재정과 주요 내용과 노사쟁점 사항에 제시했다.

또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의와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체계와 기업에 미치는 법적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토론은 윤동열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건국대)이 좌장으로 산업안전과 기업경쟁력이라는 주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노사정과 학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윤동열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건국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며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하지 않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대한 명확하게 만들어 제공해야할 시점에서 금번 개최하는 공동 심포지엄은 노사정과 학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법의 실효성 및 합리적인 법 준수를 위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본 세미나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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