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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처럼 지급?…기재부 "당장 도입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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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3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 2021. 4. 13.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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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일시 지불되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외국에서 보듯 연금형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검토했으나 지금 당장은 이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로또 1등 당첨금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북대에 의뢰해 진행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로또에 대해 당첨 첫해에 일시금 5억원을 수령 후 나머지는 차후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는 방안 등 5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지금 당장은 로또 1등 당첨금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측은 "로또를 보다 건전하게 즐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장기적 과제로 고려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복권위가 이같은 내부 결론을 낸 근거로는 로또 1등 당첨자가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점, 연금식 지급방식 선택시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또 연금복권720+(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지급)이 최근 도입된 점 등이 있다.

실제로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등으로 유명한 미국 로또의 경우 1등 당첨금을 일시지급과 연금형으로 분할지급할 수 있게 해놨으나 로또 1등 당첨자의 90% 이상이 일시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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