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은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4.57㎢)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즉각 풀어 줄 것이라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다소 완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공급 메시지인 셈이다. 실제로 이날 오 시장의 일정은 신속과 신중 '투트랙' 접근이었다.

우선 '신속'을 위해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라며 재건축 현장 방문을 건의하며 민간 중심 재건축 공급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이 지목한 곳은 지난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과 만나 주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다"며 "저 역시도 (시범)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경험이 있어서 현장에 방문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앙정부가 재건축 억제 수단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한편으로는 '신중'을 위해 강남구 압구정동 정도로 예상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여의도와 목동,성수동까지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이 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청담동·잠실동·삼성동 집값이 잡히지 않은 데다, 오히려 구역 인근 집값이 들썩이는 등 '풍선효과'가 부작용으로 지적된 점은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하면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거래 시 허가 부담은 커졌으나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 포석으로 읽히면서 당분간 낮은 거래량 속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여의도 지구의 경우 아파트지구 이외에도 재건축을 준비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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