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단속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과 관련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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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30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관료들이 막아 블록체인 시대를 막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 온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코인을 단속하는 것은) 20년 전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인터넷은 편리하니까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2017년 7월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을 발의했을 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 4년이 지났는데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건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라며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는데 실체도 확인 안되고,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