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부동산, 최저임금, 탈원전 등 정책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위장전입 등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사진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습. (사진=청와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경덕 고용노동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박 후보자는 해수부 차관,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안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 2차장 출신이다.

노형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집중될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서울)시와 공조하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경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고용보험, 최저임금, 일자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과 고용·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감안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에너지 이슈가 집중될 전망이다. 그는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정책을 재검토할 만한 중대한 여건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사업자 보호, 전력망 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후보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해양환경공단과 해양과학기술원의 방사능 조사·분석 인력과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방사능 확산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의 고도화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MM(구 현대상선) 관련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민영화 검토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혜숙 후보자는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자측 신상에 대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될 전망이다. 임혜숙 후보자는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격론이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6~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