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저임노동자·경제상황 종합고려 결정 기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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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안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습다”며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올해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과 고용·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전날 공개된 서면 답변을 통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자의 기본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에겐 유망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실업급여 지출액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한시사업 종료, 지출규모 조정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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