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아동학대 대응 강화
7월부터 전문가 ‘판단 회의’ 운영
조기발견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운영에 들어가고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정례화한다.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 강화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와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서울시는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오는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해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19명)한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전담체계 구축에 중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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