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KIAF 설문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최저임금 차등화 등 제도개선도 시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4곳 중 3곳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절반 이상이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KIAF 및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 경영애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3.7%가 과거 최저임금 상승이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역시 기업들의 영업실적 저하가 두드러졌다. 1분기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전체의 55.4%, 영업이익 감소를 겪은 기업은 6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48.8%가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동결'로 답한 비중이 48.4%로 가장 컸다.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도 26.1%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일반직원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최소화'를 언급한 기업이 33.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인력감축 및 신규채용 축소(32.2%) △시간외 근로 최소화(27.8%) △사업철수 및 해외이전(6.7%)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축소나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만큼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기업들은 '지역별·업종별 차등(46.9%)', '최저임금 결정주기 3년으로 변경(42.2%)' 등을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KIAF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코로나19' 회복시까지 동결하는 등 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시킨 바 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기업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화 및 결정방식 중장기화 등 방안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게 돼 있어 매년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 등 제도를 벤치마킹해 저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하면서도 노사간 갈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