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미국 국방부가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중 북한 등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예산에 204억 달러(약 23조원)를 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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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7530억달러(840조원) 규모의 국방·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미사일 격퇴·방어체계에 204억 달러가 배정됐다. 특히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는 차세대요격기(NGI) 개발에 17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 NGI는 미국의 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를 2028년 실전배치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해상의 경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SM-3 IIA’ 등에 6억 달러,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10억 달러가 배정됐다.

또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5억 달러가 책정됐다. 사드의 경우 18개의 추가 요격미사일, 노후화 완화, 생산 및 훈련 지원, 사드 비축 신뢰성 프로그램 등이 예산 투입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이 미국 본토와 괌,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에 대항해 탐지, 교란, 방어 능력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탐지기와 요격기로 구성된 우주공간의 방어 이행 연구 자금 투입, 차세대 요격기와 장거리 식별레이더 개발 등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다만 함정 건조 물량은 축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내년 12척의 함정 건조가 계획됐지만 4척의 전투함과 4척의 지원선 등 8척으로 감소했다. 이지스급 구축함 역시 2척에서 1척으로 줄었다.

또 42대의 근접항공지원 항공기 A-10을 비롯해 200여대의 오래된 무기를 처분하고, 4척의 연안전투함은 높은 업그레이드 비용 탓에 퇴역시키기로 했다. 반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는 트럼프 행정부 때 계획한 대로 85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군인 임금은 2.7% 인상키로 했고, 군사시설이 기후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7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7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내역 중 미사일방어체계를 강조한 것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높아진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