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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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설물성능인증, 정보화사업, 신규 해외투자사업 등 비핵심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 직원 총 2000명을 감축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오전 LH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LH 기능 중)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지자체나 기관으로 이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테면 LH의 시설물성능인증 기능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신규 해외투자사업 중 해외사업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한다.

또 도시지역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 새뜰마을 정비사업은 각 지자체로 이양할 예정이다. 리츠사업 중 일부는 민간을 활용해 기능을 축소한다.

김 실장은 "LH가 갖고 있는 설립목적이나 현재 요구받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핵심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비핵심 기능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이관이나 지자체 이양을 통해서 과감하게 인원도 감축할 계획"이라며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밀진단을 거쳐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1000명 직원 감축하고 지방조직 1000명 감축을 혁신안에 넣었는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지자체나 기관으로 이관한다. 시설물성능인증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과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국토정보공사,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신규 해외투자사업 관련해서 해외사업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하고, 도시지역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 새뜰마을 정비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리츠사업 중 일부는 민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전반적으로는 LH가 갖고 있는 설립목적이나 현재 요구받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핵심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비핵심 기능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이관이나 지자체 이양을 통해서 과감하게 인원도 감축할 계획이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밀진단을 거쳐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영 성과 기준으로 3년 이상 순손실 등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출자회사 규모는?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 53개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개 출자회사가 적자이고,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 절차를 LH가 담당하면 미공개 정보 접할 수 있는거 아닌가?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맡더라도 미공개 정보 관련 문제는 없나?
▶지금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한 투기 사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를 신규로 지정하고 발표된다면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선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조직은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장치가 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재산등록이나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에 대한 금지 부분은 국토부에 관련 기능이 옮겨지더라도 LH와 마찬가지로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센터 등 외부감시 기능도 같이 이뤄져서 이중, 삼중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LH 디벨로퍼 기능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텐데, 교차보전에 대한 자금지원 어려울 것 같다. 또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대선 국면이어서 다음 정부로 개혁안 넘어가고 결국 해체수준의 개혁안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개편되는 조직 유형에 따라 일정 부분 교차보전이 용이한 모델이 있다. 토지, 주택 부분하고 주거복지 부분을 나눠서 수직으로 마련하는 분리 방안의 경우에는 교차보전이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정기국회에 올려서 빨리 관련 논의가 되도록 최대한 논의하겠다. LH 투기 사태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LH 기능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선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한다면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나?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 부정적 여론 형성되면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나?
▶3개 안은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이고 이 부분을 중점적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안을 마련한데 대해선 기존에 LH가 수행하는 주택공급 기능이나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상향 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3개 안은 여러 전문가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고, 3개 대안을 중심으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국토부가 했던 업무인가? 관련 전문인력이나 노하우는 어떻게 되나?
▶과거에 국토부에서 신규택지 조사 업무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단에 이뤄지는 입지 조사는 LH나 부동산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규택지를 선정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택지 관련된 LH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나 기능개편 과정에서 다른 업무를 재편될 수 있을 것 같다.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인력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로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안을 보면 기존 택지 공급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따로 분리할 계획은 없나?
▶기존 택지 공급 기능과 관련해선 현재 주택 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다만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지자체 중에서도 택지에 대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자체가 일부 있다. 택지 공급은 점차적으로 지자체에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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