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연합]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LH에 쏠렸던 독점적인 권한은 회수하고, 기능은 물론 인력 약 2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벌어진 이후 3개월 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 혁신방안은 크게 ▷기능·조직 개편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능·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LH를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을 전면 조정하되, 2·4 대책 등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회수, 계획업무는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부동산원으로 넘긴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LH 설립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체의 20% 이상 인력 감축도 추진한다. 1단계로 기능 조정에 맞춰 약 1000명을 줄인다. 2단계로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 진단을 거쳐 약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인력조정은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한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감시할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전관예우 근절책도 마련됐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렸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갑질로 적발된 경우 즉시 징계처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인사·보수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에도 나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기능을 축소하고 타 기관으로 이관할 때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처벌규정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는 더욱 강력하게 운영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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