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7일을 전후로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올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올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또 금감원은 시장동향 밀착점점과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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