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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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부터 최근 정식 입건 사실이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까지 ‘정치적 사건 선별’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나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 받은 사건, 고소·고발 사건 중 선별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이 누구인지,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라 보시는 사건들이 다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정식 사건 선정에 대한 비판을 직접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피하고 그 외 사건만 수사하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피하는 것보다 법률적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제1호로 입건한 조 교육감 사건을 비롯해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총장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사건 선정 자체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어떤 사건을 입건했느냐보다 어떻게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한 셈이다.

김 처장은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윤석열, 조희연 사건 착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둘 다 입건 상태인데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대선 행보를 사실상 시작한 윤 전 총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 영향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입건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 파급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엔 “형사 고소에 따라 자동 입건되는 걸 피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장 접수시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 처장은 시행착오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논란 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새삼스럽게 사과함으로써 새로 문제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저는 지나간 과오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로 가는 첩경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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