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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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대중 강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전에 승인난 장비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일단 FCC가 지난 3월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젠워슬 대행은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대해 내려진 FCC 승인이 3000건을 넘는다고 전했다.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카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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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측은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에 따라 장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고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 보호에 효과가 없을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FCC는 해당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몇 주 뒤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과반이면 통과되는데 만장일치가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경우 미국에서 올해 100만대의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미국의 감시장비 시장에서 10위 안에 드는 업체로,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탄압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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