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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 투기 의혹' LH 경영실적 미흡…임직원 성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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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A등급으로 선방

뉴스1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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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땅 투기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인 D등급을 받았다. LH 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등에 따라 올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나타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르면 LH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돼 D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 2019년 경영실적 평가 당시 A등급보다 세 개 등급 하락한 것이다.

지표별로 보면 LH는 윤리 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등급(미흡)을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이번 결과에 따라 LH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한다.

직원은 투기 관련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은 A등급(우수)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B등급(양호)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경영실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사·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감면을 위해 1297억원을 지원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R은 글로벌 수준의 정시율(99.9%) 달성과 열차 강제정차시스템 도입 등 고객 만족도와 안전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교통안전공단은 C등급(보통)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 평가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 반영한다.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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