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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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다음달 2일자로 지난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월성 원전’ 등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장들이 모두 교체되며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반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지휘라인이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교체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번 인사 발표 직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4번째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날까지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규원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적시됐다.

하지만 수사를 총괄해온 이정섭 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된 데다가 곧 이어질 평검사 인사에서도 해당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대부분 이동할 것으로 보여 수사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검찰청 직제개편에 따라 수사 담당 부서마저 형사6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달 초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장은 김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교체됐는데 두 사람 모두 현 정권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들이다.

이번 인사에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다음달 3일 이 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인사가 같은 달 2일자로 나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월성 원전’ 사건 역시 이번 의혹의 윗선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개편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5부가 폐지됐고, 형사4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하게 됐는데, 새로운 형사4부장에는 부산서부지청 소속으로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던 김영남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한 현직 검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를 유지하곤 했다”며 “장관이 직무대리 발령을 내줄리 없는 만큼 이번 인사로 이 같은 직관은 물 건너갔고 사실상 수사도 더 이상 진척을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또 형사13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3부가 경찰로 송치한 윤 전 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수사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맡아 온 정용환 반부패수사2부장이 직제개편으로 강력부와 통합된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영전하며 후임자로 조주연 정읍지청장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현 정부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이정수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된데 이어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이나 최근 불거진 ‘윤석열 X파일’과 관련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