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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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여성가족부의 게임 셧다운 탓에 ‘성인 이용물’로 바뀐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언급하며 셧다운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정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주장해온 공약으로, 후보 단일화 이후 두 후보의 정책 공조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6일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전 세계 1억 5천만 이상이 즐기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 규제를 받게 됐다”라며 “‘혁신의 시대’에 부처의 복지부동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게임 셔다운 규제 고수를 비판한 것으로, 정 후보는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인 크래프트’는 학교에서 코딩 교육과 정규 교과의 부교재로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청와대가 주최한 랜선 콘텐츠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게임”이라고 소개한 그는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시간 제약과 함께 성인용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사는 한국의 ‘셧다운제’ 규제적용을 받느니 차라리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해당 부처인 여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혁신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마인크래프트는 여가부의 게임 셧다운 정책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 대상을 한국인에 대해서만 성인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 청소년만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로 여당 내 대선주자 사이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가장 강조해온 후보는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 자리에서 “10대에게 마인크래프트를 허하라”라고 외치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과 정 후보가 지난 5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정 후보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이 의원의 공약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5일 예비경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대통령이 된 후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이광재 의원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경제 발전을 토해 국민 후생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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