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달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한치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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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시급 1만800원(23.9% 인상)과 8720원(동결) 주장이 평행성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못했고, 박준식 위원장이 오는 8일 8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같은 우리 상황과 달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1만402원)을 달성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올해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9173원)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1엔 인상에 그쳤다.

미국 연방정부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1만7235원)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1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올렸다.

독일은 지난해 9.35유로에서 내년 7월까지 10.45유로(1만4306원)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뉴질랜드의 올해 최저임금은 20달러(1만6060원)로 지난해보다 5.8% 올랐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다. 최저시급은 23스위스프랑(2만8681원)이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인 6월말을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가 8월 5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임위가 잠정 계획상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이달 12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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