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돈을 빌리거나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모두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해당 최고금리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약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20% 초과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던 기존 239만 명 중 약 87%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4개월간 초과 금리 수취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꾸려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의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대출자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희망자에게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할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사나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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