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벗어나지 못한 中企에 최저임금 충격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시키며 구직난 커질 것
中企 목소리 반영 안돼, "韓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노동계 1만800원, 경영계 8720원 동결 맞서고 있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22개 업종별 대표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피해 여파와 인건비 부담 심화, 폐업 증가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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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더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22개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건비 공포가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中企 "폐업도 고려할 판"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영은 물론 일자리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날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코로나19 대비 경영이 어려워졌고, 42%는 정상적 임금 지금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성이 없고,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면서 "임금 지급에 자율성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정하고 2년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방식은 너무 소모적"이라면서 "사회가 고도화된 만큼 임금 문제는 일본처럼 지자체별로 하거나 개별 업종과 기업의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이라고는 하지만 4대보험 등 고용에 따른 각종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만원 이상일 것"이라면서 "지금도 매출의 4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으면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승균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서 정작 직격탄을 맞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힘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면서 "지금 모든 정책이 친노동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정책과 법의 근본적 제도 개혁, 변경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韓,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는 격앙된 발언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근로자를 내보내고 가족들까지 나서 경영에 뛰어드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에 따른 충격과 인건비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는 지경까지 온 중소기업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이 공유됐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에 개별 기업의 자율성이 배제된 것이나 일괄적인 적용 등을 두고 "한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또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을 결정시한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 수준(87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올해 대비 23.9% 오른 1만80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