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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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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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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고형 이하이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받는 시의원인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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