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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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거절이 지속될 경우 이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제거하고 다른 모바일 게임과 동일 기준으로 자율등급 분류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8일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한 이 행사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에서 김 파트너는 블록체인 게임의 잠재력과 정부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의 장점 및 특징으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유저에게 귀속됨 모든 데이터 아이템이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기록돼 유저가 전통 게임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NFT화 시킨 아이템이나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로직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중 게임 아이템 소유권이 현재에는 회사에 있고 유저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이슈 문제 당시 유저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NFT는 원래 유저에게 있어야 할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기술적 한계로 개발사 및 운영사가 대신 소유하고 있던 현재의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시키고 유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발전으로 봐야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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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게임 아이템 소유권이 유저에게 온전히 주어질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상은 유저의 권리를 더욱 통제하고 개발사의 권한을 보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유저가 본인 노력으로 얻은 게임 아이템이나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며 게임업체와 유저와의 신뢰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자신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들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절로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게임업체들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서비스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가 문제삼고 있는 환금성, 사행성 이유에 대해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대상은 게임머니에 국한된다고 언급했다. 게임 머니가 아닐 경우 게임 유저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NFT와 기존 게임 아이템 등이 서로 1대 1로 치환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등급분류 심사를 촉구했다.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팀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패러다임의 변화-등급분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앞서 발제에 나선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와 달리 신중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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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가 신청된 (블록체인)게임들은 우연적 결과로 NFT를 생성하고 자유로운 자유로운 거래 행위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사행행위 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블록체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거부 사유가 존재하면 기술과 플랫폼을 막론하고 등급분류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측면에서도 기존 게임들은 이용권리 양도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NFT는 소유권 판매의 개념으로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기성 게임업체들은 대부분 이용약관으로 게임 데이터의 유상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NFT 아이템은 개인 소유의 가상자산으로 개인간 거래 금지 행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우연적 결과물로 NFT를 획득하고 이를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사행성 조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송 팀장은 블록체인 등급분류와 관련해 기존 거부 사유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NFT 획득에 이르는 과정의 우연이나 자동진행 등의 요소 배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검토 단계에서부터 탈중앙화, 투명성, 위변조의 어려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사행화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는 앞서 발제자를 포함해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석환 대표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디지털화 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경제활동이 수반되고 결과물이 자산화되면 디지털 자신이 된다는 것. 이를 안전하고 편하게 거래할 때 블록체인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단지 사행성 이유로 막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지영 자문위원은 게임위는 이미 존재하는 법령 내에서 매우 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사행성과 환금성에 대한 규제 규정이 있는 이상 이에 따라 등급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단 집행 기관에 누적된 기준을 급진적으로 전향해 파격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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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입장차이가 커 계속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행적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되고 업계도 성장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급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안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접목은 게임 개발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많은 않습니다. 정부도 게임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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