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우려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방역 여건이 바뀐 만큼 소비진작 목적의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규모를 줄여 집합·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더 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위로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민 위로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α’수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월 세수가 지난해 대비 43조6000억원 더 걷힌 것을 근거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여지가 생겼다는 논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만큼 2차 추경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주중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그간 여당의 추경 증액 압박에 대해 ‘협의는 하되 증액은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올해 연간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말해 증액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카드 캐시백의 시행 시기를 오는 9월 또는 10월로 한두 달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배정한 6000억원이 다 소진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완화할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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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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