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측면 과장해 학부모 대상 입법 홍보"
"통제 기반 청소년 정책 실효성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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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셧다운제'라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도 학창 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상당히 한 부분이 있다"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게임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을 당시 선거 당일날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는데, 밤 12시 이후 인터넷 접속을 허용 안 했다"며 "그래도 12시 이후에 영화를 보는 학생도 있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정도 (셧다운제가)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가 빈약하다"며 "게임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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