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3.4~3.42㎓ 대역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거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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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3.4~3.42㎓ 대역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거세다. LG유플러스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쟁사들은 ‘공정성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통신 3사의 의견을 모두 전달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반을 꾸려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LGU+ “지역 차별 해소 위한 요구”

갈등은 LG유플러스가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오는 10월 시작할 ‘농어촌 지역 5G 공동로밍’에서 이용자들에게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LG유플러스가 앞세운 명분은 ‘소비자 후생’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동로밍을 시작할 경우,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에서는 SKT·KT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파수 폭이 작아 두 사업자가 구축하는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할당 요구에는 주파수 대역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은 그동안 경매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2018년 6월 열린 ‘5G 주파수 경매’에서 SKT는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내고 100㎒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80㎒폭을 확보했다. 애초 정부는 총 300㎒폭을 경매에 내려 했지만, 당시 주파수 혼선 등을 문제로 20㎒폭을 제외한 280㎒폭이 경매에 나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추가할당을 신청한 20㎒폭은 과거 경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20㎒폭에 대해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SKT·KT “왜 이제 와서…불공정한 요구”

반면 SKT와 KT는 “LG유플러스가 얼마를 지출하든 이미 끝난 경매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주파수 계획을 바꿔야 할 당장의 변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파수 할당 현황, 주파수 포화 정도, LG유플러스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정 통신사를 위해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3년 만에 특정 회사의 요청으로 추가 할당을 수용한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LG유플러스가 3.5㎓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제의 취지는 물론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의견서는 받았는데…난감한 과기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도 난처한 상황이다. 통신 3사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꾸려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할당 여부를 검토한 후 할당 방식이나 대가는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현재 혼·간섭 문제를 해결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전문가 중심의 연구반을 구성,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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