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되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졌다.

양국은 19일 오전 일본 측 언론 보도를 통해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후 결국 회담 무산 소식을 알렸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일본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구상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브리핑하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7-19 17:15: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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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당한 이해 접근...정상회담 성과론 미흡"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 측이 적극적 태도를 보였던 양국 정상회담이 무산된 배경에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문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국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를 가리켜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가시적이고 응당하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지만,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의 유감 표명만 있었을 뿐 경질 등 조치는 없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가 한국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당초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문 대통령 방일이 무산된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 관계의 직접적 원인인 일제강점기 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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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과 없어도..."만남 자체로 큰 성과"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회담이 끝내 무산됐지만 성사됐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이 열려도) 기대할 만한 성과는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질적 성과는 얻을 수 없겠지만 한국이 (소마 공사 발언 등에 따른) 여론 악화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다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당초 양국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 위원은 "처음부터 '성과 있는 회담'이라는 너무 높은 '허들(hurdle·장애물)'을 잡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청와대로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국 정상급 회동이 갈등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만큼 정상회담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뒤따른다. 특히 양국은 각각 내년 3월 대선과 올림픽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양국 지도자 모두 남은 임기가 길지 않다는 얘기다.

최 위원은 "이성적으로 한·일 관계의 긴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이 아니면 다시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진 센터장도 "(한국 측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기보다는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 양국 소통의 물꼬를 트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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