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직 개편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세우고,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세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일명 수직분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을 기초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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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큰 그림 나온다…수직분리 유력

이번 공청회에 가장 큰 쟁점은 조직 개편안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LH혁신안을 내놨으나 조직 개편안 확정은 8월로 미뤘었다. 국토부는 국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8월 중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달 말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모-자회사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3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부분을 모회사로 세우고, 자회사로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하는 방식이다. 모회사가 주거 복지 계획을 수립하면 자회사가 이를 관리·수행하게 된다.

또 모회사는 자회사들끼리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업무를 감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모회사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상호 견제’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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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모-자회사 방식이 상호 견제는 물론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 가능한 조직 구조로 보고 있다. 주택·토지 부문이 통합되면서 택지 개발 역할 등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주택·토지 부문의 직원들이 이 같은 구조 개편이 자회사로의 격하로 인식될 수 있어, 반발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대안은?…“공청회 누구나 참여 가능”

이 밖에 주택+주거복지부문, 토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1안)과 주거복지부문, 주택+토지부분으로 병렬 분리하는 방안(2안)이 검토된다.

먼저 1안의 경우 주택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해 두 업무로의 권한 집중을 해소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투기 사태의 원인이덴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가 약하고 주택-토지 업무가 분리되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2안의 경우에는 주거 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인데, 주택·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 또 모회사가 감시하는 1안과 달리 별도의 감시 체제가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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