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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징벌적 개편? 보여주기식 개혁? 국토부 LH 혁신 공청회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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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조직 개편안 검토 공청회
1·2·3안 중 정부안(3안) 높은 점수로 '자체 평가'
전문가·시민 "3안도 부작용 커, 새 대안 검토해야"
한국일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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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조직 개편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 등이 제안한 3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내달 말까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공청회를 주관한 국토교통부가 시종일관 정부 제시안의 합리성만을 피력하자 "보여주기식 공청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냈다.

정부 "LH 개편안 1·2·3안 중 정부안이 가장 합리적"


국토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LH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 검토 공청회'에서 LH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LH가 양질의 주택 공급 등의 성과에도 국민이 불신하는 거대 공룡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지난달 LH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조직 개편 대안별 검토 결과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LH 조직 개편안을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병렬 분리(1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으로 병렬분리(2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의 모·자관계 분리(3안·정부안)로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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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 개편 대안별 특성. 그래픽=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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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자평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견제와 균형회복, 주거복지 강화, 차질 없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안정적 조직 운영 등의 기준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3안이 '2·4 주택 공급대책'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안과 2안은 각각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정우진 과장은 "2009년 통합 이전과 유사하게 분리되는 1안의 경우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로 2·4 대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2안은 주택과 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생기는 데다 주거복지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시민 "3안만 고집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은 "정부안조차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개편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LH의 부패와 비리는 근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해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안이라고 주거복지 기능을 원활히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징벌' 여론에 휩쓸려 성급하게 대안을 마련해 놓고는 '보여주기'식 공청회를 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온라인 공청회가 송출된 유튜브 댓글 창에는 "국토부는 3안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이 담긴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해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냐", "일부 직원의 문제로 30년이 넘은 조직의 개편 문제를 불과 몇 개월 만에 결정하냐"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징벌적 조직 개편 차원은 아니다"라면서 "미래의 정책 방향에 따라 LH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LH의 신뢰 훼손을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추후 2차 공청회(8월 중순)나 국회 의사 결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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