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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휴가 반납한 文의 고민…추경·물가 챙겨야 할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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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의 주간 경제일정 브리핑] 8월 2~6일

7일 거리두기 재연장 발표 앞두고 2차추경 속도전

7월 소비자물가 발표…폭염發 농축산물 안정관리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8월 금리인상 시험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2년 간 여름 휴가를 못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 이번 휴가를 막은 악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폭염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덜어야 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물가안정대책 등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오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확인한 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 등의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는다. 또 7일에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추가 연장여부 결정과 맞물려 2차 추경안에서 마련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안을 집행하는 첫 작업에 나선다.

2차 추경 집행 본격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의 휴가`라는 글에서 올 여름 문 대통령의 휴가 반납 결정을 알리며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한 국민 고통 앞에 웬 대통령의 휴가타령이냐고 질책하실 국민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평소보다 더 빼곡한 대통령의 일정표는 총리 주례회동, 수보회의, 국무회의 등 정례일정 외에도 방역·백신회의와 폭염 현장 일정 등이 촘촘이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벌써 20일 넘도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강화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방역조치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이번 주 중 공고한다. 이후 각각 17일과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종전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받았던 사람 등 전체 지원대상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로 지급하며, 사업 공고 발표시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 대해 버팀목플러스 지급 때처럼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대한 인당 25만원과 별개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추가로 인당 10만원 씩 지원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사업 설계와 공고, 채용 등을 최대한 서둘러 9월까지 2차 추경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연내에 모든 집행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폭염이 만든 물가 우려

코로나19와 함께 20일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특보와 맞물려 경제부처의 물가 및 전력망 관리도 이번 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오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총수요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고(高)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가 드러난다. 앞서 4월 2.4%, 5월에 2.6%, 6월에 2.4%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높은 농축산물 가격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4% 올라 6개월 연속 10%대 상승폭을 보였다. 농산물이 14.1%, 축산물 9.5% 각각 올랐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회복되면서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폭염에 과일과 채소값도 뛰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개되는 날,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불안한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폭염 피해 예방·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휴가 복귀와 폭염이 겹치는 8월 둘째 주에 최대 전력 수요가 94.4GW, 예비율은 최저 5.1%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력난과 탄소중립 등과 맞물려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한다. 9일부터 시행될 시행령에 따라 산업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 산하에는 1실2국4정책관이 만들어진다.

8월 금리인상 가늠좌

미국 현지시간으로 6일에 공개되는 7월 미국 고용지표가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3일에는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돼 한국은행의 향후 정책 행보를 엿볼 수 있게 된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도 아홉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이번에는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에 의사록에서는 고 위원이 인상을 요구한 이유인 금융불균형 우려 등이 강력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수의견을 내진 않았지만, 다른 금통위원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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